2023년 7월19일(수) 오늘의 5분 뉴스브리핑

2023년 7월19일(수) 오늘의 뉴스브리핑

 

1.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투자자 간 소송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손해액 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2. 치매 정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음.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켐비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이 임상 3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였음.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생긴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관련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

 

 

3.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출범에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음. 첫 NCG 회의 개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이날 핵잠수함을 부산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

 

 

4. 1948년 출범해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영국의 무상 공공 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고령화로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만성적 예산 부족으로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의료진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의료 현장 마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

 

 

5.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법무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밝혔음. 먼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법리적 측면. 다음으로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5건의 I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추후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비슷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무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