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차별
소비자의 나이나 신분, 재화가 판매되는 공간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기업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예시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상품과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격차별이 이뤄진 경우이다.
가격고정(Price Fixing)
경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가격 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생산 물량 제한이나 할인 금지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장분할이나 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위한
영업 시간 합의도 가격 고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가산보험금
가산 보험금이란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형태 중 하나이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예측한 금리를 이용한다.
이 예정 금리를 이용해서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때 가산 보험금은 보험사가 사전에 예정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높아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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